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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 세특 관련 "특기 등 한글 15자"의 독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_ 2020.04.26

  • 2020-04-26 18:10:02
  • 짱입니다
  • 조회수 21
  • 댓글 0





  • 안녕하세요.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입력 여부가 2019년 학기(2019.03.01 ~ 2020.02월말)까지 수년 동안 천차만별(2019.10.16 KBS 저녁 9시40분경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인 이유는 교육부훈령 제280호(제321호 약40일 시행 후 중단)와 제331호(2020.04.06 시행 중) 제15조 제7항 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이라는 한글 15자의 독해가 국어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이유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자면 의문이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 "훈령.예규등"에 관하여 직접 해석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이라는 임의규정인 법조문 때문에 협조가 필요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기관등 모두를 포함합니다.)이 버티면 "다른 기관"인 유권행석 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훈령, 예규등을 포함합니다.)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설령 법제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의2 제2항"에 준하여 "훈령,예규등"에 관하여 해석요청한 경우에는 동규정 제27조 제5항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국민은 법제처의 "훈령,예규등"의 해석에 관한 내용을 직접 받아 볼 수 없다는 폐단이 존재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주 오랜기간 유지되어 왔었고, 지난 2019년 학기 부터 그 잘 못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니 "링크(댓글4 참고)"를 확인하고, 그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에 관하여 "정보공개포탈"에 접속하여 "교육부"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4조(부분공개)"에 준하여 답한 사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직접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교육부에 "특기 관련 한글 15자의 뜻"이 무엇인지 유선 또는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 중인데, 그 제정안 제2조 내 "법령등"에 "훈령,예규등"이 포함되어야만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이 유권해석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금은 국민에게 훈령,예규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권이 없습니다.)는 것과 제정안 내 "~하는 자(者)"의 경우에는 "~하는 사람 또는 ~하는 사람등"이 되어야만 추후 "A I등으로 부터 국민(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이 놈자(者) 취급"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 첨부된 "링크"의 "본문과 댓글1~4"를 확인하시고 공감하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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